'500억대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500억대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0003764107_001_20230427111204376.jpg?type=w647

 

'500억대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32억원 부실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 당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