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檢,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0000056397_001_20230421122701512.jpg?type=w647

 

檢,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아무개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 상담 카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구아무개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브로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