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배상”…전선 단선 산불 판결 선례되나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속초지역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경혁 4·4 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 직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부가 이재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는 물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최근 발생한 강릉 산불 등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다른 산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