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절반은 ‘지방학생 의무 선발’ 기준 미달…취지 무색올해부터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해당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게 됐지만, 해당 로스쿨 절반은 직전년도에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스쿨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지난해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지역 인재'를 정원의 20% 선발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2023학년도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하고, 직전 2년 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