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 국채’ 발행 효과 검토 착수… “글로벌 수요 부응” VS “범용성 떨어져”정부가 '녹색 국채' 발행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에 곧 착수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특히 국부펀드 중에서는 그린본드 투자를 일정 부분 해야 한다거나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에선 녹색 국채를 발행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하기도 한다"며 "정확한 수요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외국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녹색 국채를 발행한 이상 이로 인한 자금은 무조건 친환경 정책 관련 투자에만 쓰여야 하는데, 예산 활용처에 과도한 '칸막이'를 설정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