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예방 지원기업 기준완화…직원 많아도 매출 고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용 인원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나 지원 제도를 만들 때 대부분 종업원, 종사자,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