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범 운전자 재범해 보행자 사망했는데…법원은 ‘징역 3년’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 보행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피해자 유족 측은 물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 판결에 분노한 글쓴이는 가해자가 전과자임에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해 가해자 측 변호사를 검색했고, 이 변호인이 이번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인물인 것을 알아냈다.
글쓴이는 "돈 한 푼 없어 합의금도 못준다는 가해자 가족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 그 가해자와 가족은 얼마나 기쁘겠냐"면서 "가해자 측은 재판 뒤 '3년 정도면 됐네'라는 소리도 했다. 저런 소리를 하는 가해자 측을 원망해야 하는지, 저런 얘기를 하게 만든 법원을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