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기업은 대응 조치 내놔야…사후 조치 강화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사고, 쿠팡과 카카오의 고객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 의원은 "통신망에 일단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미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사전 예방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필모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게 침해사고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