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재팬’ 조례 27건… ‘친일 프레임’ 무서워 수수방관인천=지건태 ·화성=박성훈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상호 발전을 위한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반일 정서에 편승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성 강한' 조례가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국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과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등을 제한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됐다.

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일본'을 키워드로 검색한 지자체 조례 298건 가운데 일본의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전범 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2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