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 끝났다' 野에, 與 "양곡법 밀어붙여 尹정부 부담주려는 속내 자백"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이 정권 끝났다'며 거센 반기를 들자 "포퓰리즘 법안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려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한꺼번에 본회의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하나씩 법안을 따로따로 올리고 있다"며 "따로따로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재의요구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게 해 정권에 부담을 주겠다라는 정치적 의도"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망국적 포퓰리즘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올해 2월말 기준 정부 양곡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 창고 3480동의 50.6%가 호남 지역인 광주, 전북, 전남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쌀 생산량 중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쌀 창고는 더 호남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며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