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 정권 토지거래허가제, 당장 폐지해야... 尹 정부 기조와도 안맞아"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4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심의를 두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의 무리한 규제는 당초 예상했던 효과는커녕 되려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