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 쌀 매수에 1.4조 혈세 낭비"

정황근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 쌀 매수에 1.4조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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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 쌀 매수에 1.4조 혈세 낭비"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그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 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