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백운규 영장에 "에너지 정책, 수사목표 안돼"(종합)

박범계, 백운규 영장에 "에너지 정책, 수사목표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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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