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에게 가족의 생명을 위협당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 비자로 입국, 같은 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