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1인당 수용공간 확대

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1인당 수용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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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자 1명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넓히기로 했다.

또 교정시설 신축 시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고, 교정시설 내 소규모 감염자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독립 수용동을 건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감염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리 수용 시설과 중등증 이상의 확진 수용자의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