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정조회장 "韓,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응해야" 주장

日자민당 정조회장 "韓,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응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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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은 4일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위안부 문제에 더해 옛 한반도 노동자 출신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