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공익신고엔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고 해도 비밀 누설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