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보임되는 고법 판사는 법관 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된다는 이유로 이같이 불린다.

고위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의 표명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수임 제한 강화 움직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