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도 난민 유입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심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난민 인정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라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심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 캐나다는 독립 기관인 이민난민위원회가 모든 심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외국인 체류와 국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