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김정은, 국군포로에 5천만원 줘야"…또 배상 판결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이날 국군 포로 김성태씨 등 3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