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공천개입’ 녹취록 직원 고발한다는 태영호, 선거법 위반은 안되나요?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을 낳은 '태영호 녹취록' 파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무수석 발언이 사실이라해도 '선거 개입 행위'로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무수석이 녹취록대로 말했다해도 '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 단계로 보인다. 발언만 봤을 때는 예비·음모 수준으로 보여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