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국가 지원…선 넘는 것"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에 대해 국가 관여 정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