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없애면 급여 줄어들 수 있는데 … 野, 총선 이슈몰이 급급

포괄임금 없애면 급여 줄어들 수 있는데 … 野, 총선 이슈몰이 급급

0005121075_001_20230424174108152.jpg?type=w647

 

포괄임금 없애면 급여 줄어들 수 있는데 … 野, 총선 이슈몰이 급급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촉발된 '공짜노동 근절' 이슈를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는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 상당수는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많이 할 상황을 가정해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근로시간 총량이 매해 감소하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이 폐지되면 기존에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더 받던'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공짜노동'을 방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포괄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