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선례 안 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 정책위원장과 만나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지만,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