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공교육 책임 방기"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공교육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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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공교육 책임 방기"지난 24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통해 교사 정원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경남교육연대가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교사 수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없다. 교육부는 독립성 없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이에 필요한 교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라. 교원정원을 학급수로 환원하는 법정 기준 마련하라. 교사 정원 축소만을 강조하는 중장기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하라. 농어촌 지역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