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선 원가 연계형 요금제 도입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한전의 판매 수입이 총괄 원가 보상 원칙하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하부 전문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규제기관에 전기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포함된 요금 조정폭에 대한 상한과 유보 조항으로 인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