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인륜 범죄 시효폐지 가능…징벌적손배 도입 공감"

박범계 "반인륜 범죄 시효폐지 가능…징벌적손배 도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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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