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가 남긴 복지 과제…"생계급여 기준 높여야"

'방배동 모자'가 남긴 복지 과제…"생계급여 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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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되고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전기가 끊겨 노숙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배동 모자를 세상에 알린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25일 "부양의무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제도가 많아도 담당자들이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대가 높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 `방천동'으로 불린다는 방배동 모자의 옛 터전에는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