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는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려는 양육 환경 점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는 점검 대상에 이미 과거에 절차를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정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라며 "앞서 서울 한 자치구도 입양 가정 등을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은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가정은 언제든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을 뿐 입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