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공유 20번 이상 건의…노동부 차일피일"(종합)

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공유 20번 이상 건의…노동부 차일피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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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자는 경기도 건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경기도가 직접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라며 "ILO 협약 내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최종적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지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