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방침 불변…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

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방침 불변…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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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된다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동일 모델에 대해서만 향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