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판결에 항소예정…기준 마련돼야 허용"(종합)

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판결에 항소예정…기준 마련돼야 허용"(종합)

PYH2019092803790001300_P4_20210125192855061.jpg?type=w647

 

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현재로선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