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하며 중복처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만 강조한다"면서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