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진욱 "'김학의 사건' 지금 수사 여건 안돼"

[일문일답] 김진욱 "'김학의 사건' 지금 수사 여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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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