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조두순 부부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2인 가족 최저보상수준'인 92만6천424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정해진다.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두순 부부의 생계급여는 62만424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