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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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