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판사 탄핵, 권력-재판 유착 끊는 중요한 걸음"

민변 "판사 탄핵, 권력-재판 유착 끊는 중요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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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딛은 한 걸음으로 장차 어떤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