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4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4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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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A씨를 검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았다.

A씨처럼 사회봉사 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10일 이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