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사퇴가 책임감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