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과잉규제로 혁신 저해하는 일 없게 할 것"

공정위 "플랫폼법, 과잉규제로 혁신 저해하는 일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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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각종 비판과 우려에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과잉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규제 방식보다 거래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