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본격 공론화 하나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본격 공론화 하나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보편 복지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복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문제가 여당 대선 경선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될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수요확대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