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갈등을 겪는 충북 옥천군이 '쪼개기식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러다 보니 옥천군은 쪼개기식 개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규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군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를 제각각 신청할 때는 무조건 부지 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일 경우 마지막 신청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