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재난 아냐…주가조작도 보상해야 하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회적 원인에 의한 사기는 전부 사회적 재난이냐"며 "주가조작 피해 금액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지적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