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효과 의문…법안 문제성 재검토해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꽤 지났지만 효과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법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한다면 현장과 실태를 다시 점검하여 법안의 문제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 위주"라며 "시행 1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재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