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약점 부동산 꺼낸 與 “분양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처리하자”여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못을 뽑는데 협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최대 10년인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