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 재의 요구 불가피”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