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유해성 낮은 전자제품 규제완화…중소기업 부담 낮춘다”김영식 국회의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관련 제도 추진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