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성 복지 규제에 지자체 반발 확산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규제한다며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기로 해 일선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이 동종 지자체에 비해 많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자체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