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1호 거부권 행사’에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