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강남 학원가 마약범죄, 검수완박 병폐”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가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건네진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 때문에 기인한 병폐"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 부의장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 부작용'"이라며 "지난해 9월 검수완박 법 시행 이후, 시행령을 고쳐 마약유통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로 규정했지만, 마약 소지나 투약범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소관인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영역을 인위적으로 쪼개 나누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검수완박법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민주당이 단독강행하다 보니 이러한 수사공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경간 철저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마약 소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포함' 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